김천시 조마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조마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조마면 소상공인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조마면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마면의 위치와 이웃

조마면은 김천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김천시의 대광동·황금동·부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남산동·성내동·응명동처럼 김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조마면 페이지는 주소가 조마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문당동, 남면, 감천면도 같은 김천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증산면, 율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안의 조마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조마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강곡1길 3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조마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조마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마면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김천시 조마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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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조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조마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마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강곡1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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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