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 경북 김천시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농소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농소면에서 떼어 둘 서류

농소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경북 김천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농소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김천시의 대항면·신음동·남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농소면의 상위 지역은 경북 김천시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김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농소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김천시 목록을 넘기면 응명동·문당동·남면도 나옵니다.

경북 김천시 농소면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농소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4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농소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농소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농소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김천시 농소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농소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42
센터 위치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