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구미시 신청 방법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인의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추려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구미시 속 인의동

인의동은 구미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동읍, 상모동, 오태동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인의동의 상위 지역은 경북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구미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인의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장천면·임수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곡동·황상동·상모동도 같은 구미시에 속합니다.

인의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인의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인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인의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인의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인의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등본 발급처, 인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의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5길 42 (인의동)
지도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