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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북 구미시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송정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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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정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송정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송정동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정동이 속한 구미시의 읍·면·동은 모두 38곳입니다. 같은 구미시의 황상동·남통동·고아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송정동 곁에 보이는 진평동, 옥성면은 같은 구미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선산읍·상모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곡동·황상동·비산동도 같은 구미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송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55 (광평동)에 자리한 광평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송정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송정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송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구미시 송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송정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10 (송정동)

  • 광평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55 (광평동)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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