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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구미시 광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구미시 광평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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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광평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광평동이 속한 구미시의 읍·면·동은 모두 38곳입니다. 인의동, 선산읍, 거의동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구미시의 지역 목록에서 광평동 앞뒤로 고아읍·구평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구미시 목록을 넘기면 부곡동·황상동·상모동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광평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구미시 광평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광평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55 (광평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단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광평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광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광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광평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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