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와촌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와촌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경산시 속 와촌면

경산시에는 와촌면을 포함해 읍·면·동 36곳이 있습니다. 같은 경산시의 갑제동·여천동·백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와촌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산시 단위 안내와 와촌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산시의 사정동·상방동·유곡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용성면, 옥산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목록을 넘기면 중방동, 조영동, 남산면도 나옵니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와촌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1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와촌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와촌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와촌면에서 신청할 법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와촌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와촌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16
센터 위치

와촌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