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화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하동군 준비 서류 정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화개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하동군 안의 화개면

하동군에는 화개면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금남면, 옥종면, 북천면 등 하동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횡천면, 하동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목록을 넘기면 금성면, 악양면, 옥종면도 나옵니다.

화개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화개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1-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화개면 기준으로 볼지 하동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화개면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화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화개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