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의창구 준비 체크리스트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곡동에 주소를 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진술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명곡동, 어떤 지역인가요

창원시의창구에는 명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25곳이 있습니다. 소계동, 용동, 사림동 등 창원시의창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명곡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입니다. 창원시의창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창원시의창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명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도계동·명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덕정동·지귀동·서곡동도 같은 창원시의창구에 속합니다.

명곡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에 자리한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명곡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명곡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명곡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명곡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곡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명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명곡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
대표 번호 055-212-5600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