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성산구 용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지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용지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용지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용지동, 어떤 지역인가요

창원시성산구에는 용지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대방동, 삼동동, 양곡동 등 창원시성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귀산동, 외동, 사파동처럼 창원시성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지동 페이지는 주소가 용지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완암동·월림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용지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용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4,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용호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이 페이지는 용지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용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 용지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용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용지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4,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용호동)
연락처 055-212-5800
지도에서 보기

용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