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체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회원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회원1동의 위치와 이웃

행정동 회원1동은 법정동으로는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동에 걸쳐 있습니다. 회원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회원2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회원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원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회원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회원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11길 7에 자리한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 회원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회원1동 기준으로 볼지 회원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회원1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1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회원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11길 7
전화번호 055-230-5210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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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