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봉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봉암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한눈에 보는 봉암동

봉암동은 창원시마산회원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회원구의 내서읍·석전동·양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봉암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창원시마산회원구 단위 안내와 봉암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의 회원동·회성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봉암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 봉암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율림교로 3)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봉암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봉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봉암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봉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봉암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봉암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48
전화 055-230-5760
지도 열기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율림교로 3
전화 055-230-5510
지도 열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