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동1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중앙동1가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중앙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아래 읍·면·동은 64곳이고 중앙동1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월포동·중앙동2가·성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중앙동1가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 안의 부림동·가포동·진동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대내동, 오동동, 추산동도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합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중앙동1가 쪽 행정 창구로는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앙동1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중앙동1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중앙동1가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중앙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앙동1가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45
전화번호 055-220-5510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