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상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상남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상남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상남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아래 읍·면·동은 64곳이고 상남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대성동2가, 대창동, 예곡동도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상남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수성동, 반월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에는 대내동, 오동동, 추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상남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합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3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상남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상남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상남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상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남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31

    전화번호 055-220-585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