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대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이 페이지는 대내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창원시마산합포구 안의 대내동

창원시마산합포구에는 대내동을 포함해 읍·면·동 64곳이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청계동·서성동·유록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부림동·가포동·진동면처럼 창원시마산합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내동 페이지는 주소가 대내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오동동, 추산동, 두월동3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월영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창원시마산합포구 대내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원시마산합포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대내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대내동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대내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대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대내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