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창원시마산합포구 어디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교원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교원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교원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교원동이 속한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64곳입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신포동1가·창포동3가·완월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교원동 앞뒤로 교방동·남성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진동면·대내동·오동동도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교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교원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원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교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교원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교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교원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