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창녕군 무엇부터 준비할까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도천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창녕군 속 도천면

창녕군에는 도천면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길곡면, 영산면, 남지읍 등 창녕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창녕군의 지역 목록에서 도천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성산면·대지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창녕군에는 영산면·고암면·대합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도천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도천면사무소(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도천3길 5)가 있습니다.

도천면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도천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도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녕군 도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도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도천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도천면사무소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도천3길 5
연락처 055-530-6981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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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