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진주시 진행 순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봉래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봉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속 봉래동

봉래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봉면, 평거동, 호탄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봉래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진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봉래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하대동·평거동·대평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사봉면·본성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봉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봉래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봉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봉래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봉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봉래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봉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봉래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032번길 14
대표 번호 055-749-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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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