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남 진주시

명석면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명석면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명석면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명석면의 위치와 이웃

경남 진주시 아래 읍·면·동은 49곳이고 명석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금곡면, 계동, 중안동도 진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명석면에서 위로는 진주시,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명석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하대동, 평거동, 대평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명석면에서는 명석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명석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명석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명석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진주시 명석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명석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명석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명석면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37
연락처 055-749-3881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