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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남성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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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남성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현면, 가좌동, 옥봉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반성면, 충무공동처럼 진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남성동 페이지는 주소가 남성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대곡면·금산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남성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남성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남성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성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남성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남성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143번길 3
대표 번호 055-749-404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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