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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진주시 처음 알아볼 때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남성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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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남성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남성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진주시 안의 남성동

남성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현면, 가좌동, 옥봉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반성면, 충무공동처럼 진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남성동 페이지는 주소가 남성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대곡면·금산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남성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남성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남성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성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남성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남성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남성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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