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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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의령군 정곡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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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의령군에는 정곡면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가례면, 봉수면, 부림면도 의령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의령군의 지역 목록에서 정곡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유곡면·용덕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의령군에는 궁류면·봉수면·가례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정곡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 932-7에 자리한 정곡면 행정복지센터. 정곡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곡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의령군 정곡면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정곡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 932-7
전화 055-570-460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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