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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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서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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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경남 사천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서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동림동, 사천읍, 사남면도 사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남 사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송포동, 서금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사천시 목록을 넘기면 와룡동, 좌룡동, 노룡동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서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수남길 10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서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사천시 서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서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수남길 102
전화번호 055-831-526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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