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남 밀양시 체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청도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선 모읍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밀양시 속 청도면

청도면이 속한 밀양시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내일동, 상동면, 삼문동 등 밀양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도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밀양시 단위 안내와 청도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밀양시의 하남읍, 가곡동, 상동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초동면·용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목록을 넘기면 삼랑진읍·무안면·상남면도 나옵니다.

밀양시 안의 청도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청도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청도로 10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청도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청도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청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밀양시 청도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등본 발급처, 청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청도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청도로 100
전화번호 055-359-5811
센터 위치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