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삼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삼문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삼문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삼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삼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삼문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밀양시 안의 삼문동

삼문동이 속한 밀양시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같은 밀양시의 부북면·활성동·상동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하남읍, 가곡동, 상동면처럼 밀양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삼문동 페이지는 주소가 삼문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삼랑진읍·용평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삼문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25-4.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문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삼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밀양시 삼문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25-4
전화번호 055-359-5813
지도에서 보기

삼문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