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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남 밀양시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내이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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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이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내이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내이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내이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밀양시 안의 내이동

내이동이 속한 밀양시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남포동, 교동, 단장면 등 밀양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밀양시의 지역 목록에서 내이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내일동·교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밀양시에는 삼랑진읍·무안면·상남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밀양시 안의 내이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25-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내이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내이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내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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