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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전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김해시 무엇부터 준비할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전하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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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전하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전하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전하동의 위치와 이웃

전하동은 김해시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동, 내동, 대동면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김해시의 지역 목록에서 전하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응달동·장유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동상동·진례면·안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전하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99(흥동)에 자리한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전하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전하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전하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전하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김해시 전하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전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전하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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