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경남 김해시 체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김해시 수가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적어 둡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수가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수가동이 속한 김해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같은 김해시의 대청동·신문동·주촌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수가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김해시 단위 안내와 수가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김해시의 관동동, 대청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동상동·진례면·안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서상동·생림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수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2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수가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수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김해시 수가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수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수가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25
대표 번호 055-359-8921
센터 위치

수가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