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화성시 병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병점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병점동은 화성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산동, 우정읍, 방교동 등 화성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병점동은 경기 화성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화성시 안의 안녕동, 매송면, 장지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더 좁히면 병점1동, 병점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송산동·팔탄면·송산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봉담읍·반정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병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99에 자리한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병점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병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병점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병점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경기 화성시 병점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병점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99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병점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