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춘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하남시 춘궁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춘궁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춘궁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춘궁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춘궁동 지역 개요

하남시에는 춘궁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같은 하남시의 미사동·당정동·신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하남시 춘궁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풍산동·감이동·천현동도 같은 하남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하사창동·초일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춘궁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9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춘궁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춘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90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