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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하남시 어디서 신청할까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창우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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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우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창우동 소상공인 문답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창우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창우동의 위치와 이웃

하남시에는 창우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선동, 초이동, 항동도 하남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창우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하남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창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풍산동·하사창동·감이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초일동·초이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창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창우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창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하남시 창우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창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창우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검단남로 48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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