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감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하남시 어떻게 준비할까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감일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감일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감일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감일동 지역 개요

하남시에는 감일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풍산동, 하사창동, 미사동도 하남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선동, 배알미동처럼 하남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감일동 페이지는 주소가 감일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하남시 목록을 넘기면 풍산동·하사창동·천현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감이동·교산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감일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일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감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하남시 감일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감일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181

  •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39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