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일동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일동면 소상공인 신청 자격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일동면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일동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일동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포천시 속 일동면

포천시에는 일동면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포천시의 창수면·설운동·소흘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일동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포천시 단위 안내와 일동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포천시의 영북면, 군내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창수면·설운동·어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영중면·화현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일동면 쪽 행정 창구로는 일동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동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일동면 관할 법원

경기 포천시 일동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일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일동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일동면 행정복지센터

일동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