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팽성읍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팽성읍에서 모아 둘 사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평택시 안의 팽성읍

팽성읍이 속한 평택시의 읍·면·동은 모두 37곳입니다. 군문동, 포승읍, 통복동도 평택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팽성읍 곁에 보이는 청북읍·동삭동·독곡동은 같은 평택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안중읍, 현덕면, 서탄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포승읍, 칠원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팽성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동서촌로8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팽성읍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팽성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평택시 팽성읍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팽성읍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팽성읍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동서촌로89
위치 보기

팽성읍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