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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평택시 신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장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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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장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신장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장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신장동, 어떤 지역인가요

신장동은 평택시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북읍, 이충동, 죽백동도 평택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신장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평택시 단위 안내와 신장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평택시의 청북읍·동삭동·독곡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안중읍, 칠원동, 현덕면도 같은 평택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용이동, 신대동입니다. 신장동 아래로는 신장2동·신장1동 등이 있습니다.

평택시 안의 신장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21번길 7에 자리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장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신장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신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평택시 신장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신장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90번길 63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21번길 7

  •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79

  •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동별로 보는 신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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