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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파주시 탄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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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탄현면에서 신청한 뒤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탄현면의 위치와 이웃

탄현면이 속한 파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같은 파주시의 교하동·연다산동·문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탄현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파주시 단위 안내와 탄현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파주시의 하지석동·문발동·목동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파평면, 검산동, 진서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진동면, 파주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탄현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탄현면 쪽 행정 창구로는 탄현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탄현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탄현면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파주시 탄현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탄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탄현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24-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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