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파주시 요건과 절차

이 페이지는 문산읍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진술서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산읍 소상공인 준비 점검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파주시 속 문산읍

경기 파주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문산읍은 그중 한 곳입니다. 맥금동, 산남동, 와동동도 파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문산읍에서 위로는 파주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문산읍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파주시 목록을 넘기면 파평면·검산동·진서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산남동·목동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문산읍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파주시 문산읍의 행정복지센터는 문산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문산읍 기준으로 볼지 파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산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문산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문산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지도에서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