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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이 페이지는 호원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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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호원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호원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의정부시 호원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호원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호원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호원1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12-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호원1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호원1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의정부시 호원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호원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12-9
연락처 031-870-734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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