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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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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민락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진술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민락동 지역 개요

경기 의정부시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민락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산곡동, 낙양동, 자일동도 의정부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의정부시의 지역 목록에서 민락동 앞뒤로 녹양동·낙양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의정부시에는 신곡동·의정부동·자일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송산2동 주민센터(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15)가 있습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360)도 있습니다.

민락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민락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민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민락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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