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청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기 의왕시 체크

경기 의왕시 청계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청계동 소상공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청계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청계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의왕시 속 청계동

의왕시에는 청계동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월암동, 왕곡동, 초평동도 의왕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의왕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청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의왕시 목록을 넘기면 학의동·오전동·삼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왕곡동·포일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의왕시 안의 청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청계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3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청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청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청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의왕시 청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청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청계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청계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3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