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경기 용인시기흥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보정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보정동에서 모아 둘 사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정동의 위치와 이웃

용인시기흥구에는 보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용인시기흥구의 농서동·청덕동·공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보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용인시기흥구 단위 안내와 보정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용인시기흥구의 고매동, 청덕동, 보라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마북동·상갈동입니다. 하갈동·공세동·신갈동도 같은 용인시기흥구에 속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보정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보정동에서는 보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경기 용인시기흥구 보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보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용인시기흥구 보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보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정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보정동)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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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