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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미산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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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경기 연천군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미산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전곡읍, 연천읍, 군남면도 연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미산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연천군 단위 안내와 미산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연천군의 신서면·전곡읍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장남면, 연천읍, 왕징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군남면, 백학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미산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미산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연천군 미산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미산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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