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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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여주시 대신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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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여주시에는 대신면을 포함해 읍·면·동 32곳이 있습니다. 오학동, 가남읍, 상거동도 여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여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대신면 앞뒤로 멱곡동, 매룡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여주시에는 능현동, 연양동, 산북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금사면·단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신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신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대신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대신면 기준으로 볼지 여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기 여주시 대신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대신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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