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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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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용문면 소상공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양평군 속 용문면

용문면이 속한 양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같은 양평군의 강상면·청운면·지평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용문면 곁에 보이는 양평읍, 청운면은 같은 양평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양서면·지평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양동면·서종면·개군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경기 양평군 용문면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용문면 쪽 행정 창구로는 용문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용문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문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용문면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양평군 용문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용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용문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용문면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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