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죽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안성시 조건과 준비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삼죽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삼죽면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삼죽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죽면, 어떤 지역인가요

삼죽면은 안성시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안성시의 봉산동·양성면·동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삼죽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안성시 단위 안내와 삼죽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안성시의 연지동·양성면·발화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봉산동, 서운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안성시 목록을 넘기면 성남동, 금석동, 보개면도 나옵니다.

경기 안성시 삼죽면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삼죽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안성시 삼죽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안성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삼죽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삼죽면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안성시 삼죽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삼죽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삼죽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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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