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안산시상록구 진행 순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안산시상록구 장상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책과 그 한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장상동에서 모아 둘 사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장상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안산시상록구에는 장상동을 포함해 읍·면·동 15곳이 있습니다. 같은 안산시상록구의 성포동·본오동·팔곡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장상동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안산시상록구 안의 양상동, 이동, 사사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장하동·팔곡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사동·성포동·본오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장상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장상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상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장상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상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안산시상록구 장상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장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장상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장상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