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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배곧1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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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까?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배곧동 속 배곧1동

배곧1동은 시흥시 배곧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배곧1동은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배곧동 안의 배곧2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배곧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배곧1동 주민센터(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41, 1층 (배곧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경기 시흥시 배곧동 배곧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배곧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시흥시 배곧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배곧1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41, 1층 (배곧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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