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경기 수원시 체크

이 페이지는 영통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영통1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영통1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영통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영통1동은 수원시 영통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영통동에는 영통2동도 있습니다.

영통1동에서 위로는 영통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영통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영통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영통1동)

경기 수원시 영통1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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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