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경기 수원시 체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권선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권선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권선1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선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권선1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권선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권선1동 지역 개요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수원시 권선동이 들어 있습니다. 권선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권선2동이 있습니다.

권선1동에서 위로는 권선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권선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동 권선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2번길 29(권선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권선1동 기준으로 볼지 권선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권선1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 권선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권선1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2번길 29(권선동)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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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