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수원시장안구 신청 방법

경기 수원시장안구 연무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연무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연무동 소상공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연무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연무동은 수원시장안구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천동, 이목동, 영화동도 수원시장안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연무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수원시장안구 단위 안내와 연무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수원시장안구의 정자동·하광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영화동, 율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송죽동, 파장동, 조원동도 같은 수원시장안구에 속합니다.

연무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수원시장안구 연무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수원시장안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연무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연무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장안구 연무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연무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
지도에서 보기

연무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