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기 수원시영통구 신청 요건과 서류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영통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영통1동에서 모아 둘 사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한눈에 보는 영통1동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수원시영통구 영통동이 들어 있습니다.

영통1동은 경기 수원시영통구 영통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영통동 안의 영통2동, 영통3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경기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영통1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영통동 영통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영통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영통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통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영통구 영통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영통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위치 보기

영통1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