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권선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고색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고색동, 어떤 지역인가요

고색동이 속한 수원시권선구의 읍·면·동은 모두 16곳입니다. 같은 수원시권선구의 입북동·평동·권선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고색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수원시권선구 단위 안내와 고색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수원시권선구의 대황교동·곡반정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호매실동, 권선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탑동, 입북동, 당수동도 같은 수원시권선구에 속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고색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평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고색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고색동)

경기 수원시권선구 고색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고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평동)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